김문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 신설·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한국거래소서 선대위 회의 개회…증시 부양 공약 발표

"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회계 부정에 과징금"

"'박스피' 오명 벗고 국민·기업 성장 기회 사다리 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마친 뒤 주식시황이 표시되는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엄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금융경제 자문위원회 신설·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 부양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본질적인 문제지만, 우리 기업과 자본 시장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 선진 자본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를 임기 내 편입해 더 많은 해외 자본을 유입하겠다"면서 "기업성장집합 투자 기구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해외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엔젤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날 자본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경제 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면서 "물적 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이밖에 △전자 주총 의무화 △주총 소집 기한 연장을 통해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 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반드시 해내겠다"며 "기업하기 좋고, 또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