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극복·경제 성장 담은 공약집 발간...李 "210조원 재원 필요"

검찰개혁 완성·사법개혁 완수...대법관 증원도

AI 등 신산업 육성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전략

국민 모두의 행복 위한 '기본사회'

이재명 "이번 공약 최종 재원 210조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산 해양수도 공약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로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 개헌 등을 포함한 정책 공약집을 내놨다. 인공지능(AI) 산업 등 집중 육성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전략과 '잠재성장률 3%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성장 목표치도 담겼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사회'는 모든 정책 공약의 지향점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을 기반으로 15대 정책과제와 247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도 담겼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언급한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공약집에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듯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처벌 강화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 명확화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법인·단체 범위를 현행 '재직여부' 기준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기준 확대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등 공약도 담았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장'이라는 비전에서 AI 등 신산업 직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이 강조됐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생태계 핵심기술·기반 확보, AI 인재 양성체계 마련 등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행복'이란 비전에서는 기본사회를 꺼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보장되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 및 공익직불금 확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이다. 

한편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은 210조원 정도"라며 "210조 정도 쓰면 얼마든지 (공약 이행을) 해야 하는데, 5년 간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세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세금감면제도도 활용하면 상당 재원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