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지귀연 '룸살롱 접대' 논란...법조계 "재판부 교체, 현재로선 불확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해당 업소 현장조사에 이어 지귀연 본인 소명 절차까지 진행

해당 업소, 과거 경찰 단속에 걸렸음에도 버젓이 운영...강남경찰서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부에서 빠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는 해당 업소 현장 방문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는 최근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를 제출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입증하기 위해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해당 인물들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법조계 후배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진만 찍고 귀가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가 이 같은 해명을 내놓았음에도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엔 해당 업소가 과거 경찰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가 알수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나타났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강남경찰서는 알수없는 이유로 해당 업소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 역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1일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의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그러나 업소는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과 구청은 셔터가 내려진 업소에 들어가보지도 못한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석자 조사 등 후속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지 부장판사 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룸살롱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증거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다. 현재로선 재판부 교체가 불확실하다"며 "만약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재판부 교체는 물론 지 부장판사가 사표까지 쓸 수도 있을 사안인데 현재로선 알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현재 사진까지 공개 됐음에도 지 부장판사 본인이 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거 보면 뭔가 자신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며 "만약 본인이 돈을 지불해서 술을 마셨다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욕을 좀 먹는 차원의 일이지만, 정말로 사건 관계자에게 로비를 받거나 금품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면 그때는 지금처럼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모 판사는 성매매 한 것이 적발돼 스스로 판사 옷을 벗었다. 요새는 사직도 쉽지 않다. 대법원 징계 절차가 끝나야 사직도 가능하다"며 "비위 전력이 드러난 판사는 변호사로 전직해도 로펌에서 받기가 껄끄럽다. 향후 법조인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치가 않다"며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