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유통·식품업계 "낡은 규제 개선·관세 대응 급선무"

대형마트만 묶여 있어…오프라인 역차별 호소

미국發 관세 불확실성 고조...식품업계 고심↑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통·식품업계는 규제 개선·트럼프 관세 대응을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유통산업 변화를 근거로 기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틀 안에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만큼 새 정부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통업체들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 규제가 대형마트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도 할 수 없다. 특히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집중돼 매출 손실도 크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평일 전환도 가능하지만,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 같은 영업 활동도 제한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폐지, 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으나 유통가에서는 이 제도가 최근 소비 행태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업 매출액 가운데 온라인 비중은 50%였으나 대형마트는 12%에 그쳤기 때문. 즉 소비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 오프라인 매장을 겨냥한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최근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도 이런 업황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식품업계는 새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일시 복원하면서 상호관세 윤곽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관세 정책에 식품업체들은 전략 수립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온 일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과자를 수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TF를 구성해도 상호관세 예측이 어려워 이렇다 할 전략을 짜기 어렵다. 결국 한미 간 협상이 관건이다. 차기 정부가 협상을 잘 이끌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63년차를 맞은 면세업계도 낡은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환율을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형태 변화로 지난해 호텔신라·롯데·신세계·현대면세점 등 주요 4개 사업자 모두 적자를 기록해서다.

특히 면세업계는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기준 조정 △특허수수료 개선 △내국인 면세 한도 상향 등을 요구했다. 이 중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하는 구조이고, 공항 임대료는 출국자 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하는 식이어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출국자가 늘면 면세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계속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면세업계의 지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뤄,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