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문화예술계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소통' 간절"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원칙 지켜야

"문화 행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AI "창작자 권리 보호" vs "현실적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문화예술계는 새 정부가 문화예술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간절히 바랐다. 창작자들이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다수다. 다만,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AI 콘텐츠 업계와 출판계 간 입장차가 뚜렷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출판계 관계자들은 4일 “새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블랙리스트 작가, 블랙리스트 작품을 선정해 불이익을 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출판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 출판 콘텐츠의 세액 공제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에 대폭 삭감됐던 출판계 예산은 올해 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예산의 97%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대현 문학평론가 겸 한국작가회의 문화예술정책위원장 역시 표현의 자유와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점을 복원해서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충분히 축하하지 못했다”며 “축하 행사 등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교과서, 국악원장 공모 등의 문제로 이전 정부와 마찰을 겪었던 국악계도 소통을 바랐다. 윤미용 전 국립국악원장은 국악원장 인선 등과 관련한 갈등을 거론하며 “(교과서 문제의 경우) 당시 교육부와 소통이 된 게 아니었다. 교육부가 일부 서양음악 관계자들의 얘기만 듣고 새 교과서에서 국악을 대폭 줄이는 사안을 추진했다”고 짚었다. 또한 “국악원장에 행정 1급 공무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도 문체부와 국악계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전문가에게 문화 행정을 맡기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며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분야와 소통하면서 진행하길 바란다”라며 “문화정책은 문화의 관점으로 봐야지 군사작전처럼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다만, AI와 관련해서는 각 업계가 의견을 달리했다. 출판계는 창작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데 무게를 두고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김대현 문학평론가는 “국가가 AI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게 있다”며 “학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창작자가 계속해서 창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출판계 관계자 역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AI 시대에서 출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AI 콘텐츠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I 영화를 만드는 마테오 AI 스튜디오는 “규제를 강화해서 창작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과 규제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AI 생성 워터마크 표기 의무화가 추진 중”이라며 “필요한 규제이지만, 영화,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한 몰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소규모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며 “초기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다양한 사업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큐베이팅 사업이 시행된다면 더 많은 가능성과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