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재계 "성장·통합으로 경제 재도약 기대"··· 反기업 입법 조짐은 우려

새 정부에 "규제 혁신·산업 경쟁력 강화" 한 목소리

노란봉투법 등 반 기업 입법엔 긴장감 커져

전문가 "정책 추진 전, 부작용 검토 선행돼야"

이재명 대통령 뒤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첫걸음을 뗀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실용주의를 국정 어젠다로 표방한 데 대해 재계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 등 반(反)기업 입법 추진 움직임에는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4일 주요 경제단체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 새 정부가 국가 경제 재도약과 당면 과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저출생, 지방 소멸 등 난제에 더해 인공지능(AI) 기술 혁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범국가적 통합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첨단산업 육성과 K-제조업 재건을 통해 성장 엔진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통상 전략 수입을 촉구했고 중견기업연합회도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영자총협회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AI·탄소중립 기반의 구조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반기업 입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주 4.5일제(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부담을 느낄 만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지난달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간 협력적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약속한 만큼 세부 정책도 이에 맞게 펼쳐야 한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나 펀딩 조성 등 지원책이 필요하고, 기업 경영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 전에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