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사법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검찰 해체되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기소는 공소청에 맡길 듯

대법관 대폭 증원 가능성...재판소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등도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터라 향후 법조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더기 기소로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 각을 세운 바 있고, 본인 역시 여러 차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개혁은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허니문 기간'에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 각 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검찰개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차례 추진 됐지만 미완으로 끝났던 검찰개혁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검찰개혁 방안을 여러차례 논의한 바 있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검찰개혁이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데 검찰개혁의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은 해체되고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이 개정돼고,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도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검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징계·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예정이다.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전원합의체를 열어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들고 나온 바 있다.

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규모가 명시되진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으나 법조계 반발에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도 도입될지 관심사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개헌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