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전망 보고서 발간..."노동정책 대전환 예고"

노동·상법·AI·에너지·신성장동력 등 5대분야 정책 변화 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왼쪽),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등 첫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레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법무법인(유)바른은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내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바른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정책을 비롯한 상법 개정, AI·반도체, 신성장동력, 에너지 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임금체계 개편… 노동정책 대전환 예고

먼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1차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으며,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의 파업권·교섭력 강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적용 범위가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아 집단행동 가능성이 크고, 중견기업은 전문 인력 임금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규제 강화에 취약하며, 스타트업은 행정 부담 증가가 과제로 지적됐다.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 책임 확대… 소송 리스크 일상화 우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수 주주 보호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되고, 상장기업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으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사들이 더욱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혁신 경영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도 높아져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서화, △리스크 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주주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AI 100조원 투자·에너지 고속도로… 신성장 기회와 과제 공존

새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GPU 5만개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도 검토 중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는 항공·방위·우주·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전략이 추진된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통합적 정부 지원과 함께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 제조 AI 특화 기술 개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을 요청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GW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이 핵심이다. 하지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와 한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투자유치 방안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바른 보고서는 "새정부의 '성과중심'과 '과감한 변화' 기조로 향후 2년여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규모별·업종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