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지는 산업부…'기후에너지부' 신설·신임 통상 수장 '눈길'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에 이소영 의원 하마평

전문가들 "필요성 공감하지만…개편 신중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세계적 탈탄소 흐름에 맞춰 에너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에너지부(가칭)와 산업통상부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 공약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과 사회·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 에너지 정책은 각각 환경부, 산업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재생에너지'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 의원은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을 담았다가 2016년 '기후솔루션'을 설립, 부대표로 활동해왔다. 이후 21대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현안이 통상에 몰린 만큼 통상 파트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자동차·철강의 부진한 수출 실적 등 통상 전문가의 수장 임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장으로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여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통상 전문가로 불린다. 김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졸속 신설은 자칫 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을 신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맞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정책은 기후적 이슈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부가 지나치게 초점이 단순화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후와 에너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예컨대 외국과 통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제적으로 에너지 기준에 변화가 올 경우 전통적으로 산업 쪽을 담당하던 부처와 새로 만든 부처 사이에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혼돈이 생길 수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필요성은 충분히 있으나 덜컥 부처부터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아직까지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부처 조직 개편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인사 조치 등을 취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