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夏鬪 예고] "성장 위해 노사정 협력 절실…획일적 규제 지양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親)노조 행보가 예상돼 재계의 우려가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사가 합심해 급변하는 경영 여건에 대응해야 위기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에서 "노사정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 재편과 일의 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향한 협력은 노사정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총회 연설을 했다.

손 회장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노동 시장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동 시장의 미래는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에 있다"며 "ILO는 각국의 노동 시장 현실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총 역시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과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의 이날 주장은 지난달 8일과 22일 연이어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한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손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견해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경총·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공동으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도 반영됐다. 제안서는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자 고용 연장을 추진하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한 주 4.5일제보다 근로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기업 경영과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서는 "새 정부는 한국 경제라는 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성장의 토양을 단단히 다지고, 민간의 활력을 끌어낼 동력과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