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개국 국적자 입국 금지령 발효…기존 비자 소유자는 입국 허용

베네수엘라·부룬디·쿠바 등 7개국도 부분적 입국 제한

8일(현지시간) 여행객들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국제선 도착 구역을 지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란 등 12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새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번 입국 금지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입국 금지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국을 지원한 이들을 위한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 대상자, 그린카드 소지자, 이중국적자, 주요 스포츠 행사 참가 선수 등은 예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국가 출신이 테러 및 공공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신원 조회가 부실하고 자국민 송환을 거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콜로라도주에서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가 친이스라엘 행사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 이후 3일 만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제대로 심사받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이 국가에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금지 조치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인 2017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무슬림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세사르 쿠아우테목 가르시아 에르난데스 오하이오주립대 법학과 교수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논거가 성숙해지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작성되고 법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문서처럼 보인다. 이는 2017년 판이 정치적 성명서나 길게 늘어진 보도자료처럼 보였던 것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낙인찍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아메리카의 회장 애비 맥스먼도 “이번 정책은 국가 안보와는 무관하며, 미국에서 안전과 기회를 찾으려는 공동체를 악마화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