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상호관세와 금융시장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대선이 끝나고 경제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 저성장 기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대비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4월 2일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7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물론 최근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유예를 하고, 일본을 시작으로 각국들과 협상에 돌입하였다. 4월 2일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34%로 발표하였고, 중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145%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최고 125%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최근에 관세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중국의 상호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또한 미국은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부채와 외환시장의 문제로 보인다. 미국의 정부부채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36조2200억 달러이며 부채한도인 35조 달러를 이미 2024년 8월에 넘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이자비용이 약 1조1330억 달러이며 미국 국방비보다 많은 금액이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되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 보유국을 순위로 보면 일본, 중국, 영국 등 순이다. 대량으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된다. 여기에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외환시장 문제도 남아 있다. 미국은 대선 이후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달러인덱스는 109.2를 최고로 기록했다가 최근 99 내외로 약 9% 하락하였다.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관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자국 통화 가치를 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1985년 9월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가 대표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달러를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펼쳤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출에 불리하게 된다. 문제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미국은 달러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당 엔화는 1년 후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가격은 두 배로 오른 것과 같은데, 이는 관세를 100% 부과한 것과 같다.

이러한 상호관세는 세계 성장률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미국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3월 미국 중앙은행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는 2.1%에서 1.7%로 IMF는 1.8%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소비자물가는 올해 2.7%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높은 3.6%까지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미래연구원은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1.67%에서 0.57~0.9%포인트 하락한 0.77%~1.1%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관세가 아닌 비관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미국 내 투자 등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미국이 일본과 협상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에 대한 산업별·품목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최대한 미국의 패키지에 대한 요구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녕에 미치는 협상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