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개편·대미 수출 하방' 현안 쌓인 경제2분과…물가 대응도 나설 듯

석화업계 단가 하락·수요 둔화·유가 상승 '3중고'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5년간 정부 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지원책 논의가 본격화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이 높아진 수출과 최근 오름세를 나타내는 먹거리 물가 관리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분과별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7개로 나뉜 분과위원회는 18일부터 세종시로 이동해 각 분과별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 가운데 최근 이슈가 쌓이고 있는 경제2분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분과장으로 한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을 소관 부처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지원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만큼 불안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석유화학 산업 지원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이를 중점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재정·세제지원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관련한 대응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라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한 바 있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승용차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수출 하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도 점차 쌓여가고 있다.

먹거리 물가 관리를 위한 방안도 관심사다. 6개월간의 국정 공백기 사이 식품업계에서는 집중적인 가격 인상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취임 후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 가격에 대한 관심을 보인 만큼 물가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라면 가격을 특정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만큼 국정기획위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