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한국도 GDP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해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8일 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와 지난달 31일 샹그릴라대화(아시아 안보대화)에서 말했듯, 유럽의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는 답변 성명을 내놨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전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참석해 내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며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샹그릴라대화 기조 연설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한 뒤 중국과 북한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에 GDP 5% 수준 국방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아시아 동맹국들도 유럽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성명을 내고 국방비 지출 증액 요구 대상인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이 포함되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