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5년간 주택공급 확대 공감대…단기과제는 정부·국회"

이춘석 "신도시 개발 중단 논란, 발언 취지와 달라" 해명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아파트 등 집값 상승에 대응키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청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 5년간의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단기 대응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담당해야 한다는 게 국정위 측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위가 아닌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해서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국정위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정위 내부에선 중장기 플랜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100% 동의한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것인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위의 '신도시 개발 중단' 요청 논란에 대해서도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 만들거나 이런 대책을 안 세웠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통상적으로 정권이 출범하면 신도시 정책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이라며 "신도시 이외에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신도시 건설 않겠다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그것은 제 발언의 취지와는 다르다"며 "기존 신도시 건설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