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라이 패키지 마감 시한에 어깨 무거운 통상당국…연장 가능성 '촉각'

새 정부 첫 고위급 방미…美 구체적 '청구서' 제시

내달 8일 협상 끝내야…"상호관세 유예 안심 못해"

취임 후 첫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새 정부 첫 한·미간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청구서'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논의 마감 시한도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모양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 관세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첫 고위급 방미와 함께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실무대표로 한 3차 한·미 기술협의도 진행됐다. 미국 측은 관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겼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 측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상호관세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달성을 위해서는 품목 관세 부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은 변수 중 하나다. 미국은 지난 4월 9일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 달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이튿날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수출 기업에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15%의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주요 무역국과의 협상 시한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 미 행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고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한국 통상 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상호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