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브레이크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줄라이 패키지 궤도 수정 불가피

4월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통상 당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영향을 받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확정판결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美 법원, 상호관세 발효 차단…韓 경제 일단 '한숨'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월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는 만큼 의회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미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통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60일간 유예했다. 이후 한·미 정부는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미국은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기로 주요 적자국과의 관세전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미국의 관세전쟁이 힘이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발(發) 상호관세로 수출 하방 압력이 컸던 우리 경제가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설정했던 한·미 협상 시한의 의미가 크게 약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미국의 판례대로 상호관세가 철회될 경우 낙관 시나리오로 가거나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인 영향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전망에 더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아주경제]

품목별 관세는 유지…정부 "차분하게 美 상황 예의주시"

다만 정부에서는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법원 판단에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호관세 부과가 무력화 됐더라도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부과되는 상황이다.

특히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이번 법원 결정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협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의 품목별 관세율을 높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에 의회에서 상호관세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상향 등 경제 외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거나 추측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의 조치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