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뒤로하고 與, '상법개정안' 드라이브

닷새 만에 다시 경제6단체와 상법개정 간담회

재계 "배임죄 확대 우려"…與 "하반기에 보완"

野, 돌연 입장 선회…"세제개혁과 패키지 추진"

민주당, 막판 협상 가능성에 "시간끌기는 안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처리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경제계를 만났다. 재계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적용 등의 우려를 표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사후 보완" 입장을 고수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6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재계 우려를 청취했다. 지난 25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해당 자리에서 경제계 인사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될 경우 소송 증가와 배임죄 남용 가능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들 책임이 무한적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고 판례도 많이 축적됐다"며 기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계 우려를 고려해 하반기에 법원의 경영 판단 원칙 등을 배임죄나 상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대해선 "중견·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와 관련해 비상장의 규모 작은 기업에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오해를 일축했다. 재계가 요구한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과의 당정 협의에 대해서도 "이미 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기존 당론보다 강화된 안을 주장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투표 의무화 △독립이사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5개 항목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당론으로 5가지 안이 들어와 있고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 다 들어갈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느 내용을 추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지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새로 추가된 세 개 다 추가될 수도 있고 한두 개만 추가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법사위를 열어 7월 3일 본회의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갑작스레 상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일부 내용은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어디까지 협상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략을 다듬고 총의를 모아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시간끌기'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코스피5000특위 핵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세제개혁까지 이야기하자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쭉 논의돼 왔으니 찬성 입장이라면 법사위 소위에 들어와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