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책 뒤집는 트럼프...'쿠바 제재' 강화 지시

국가안보대통령각서 서명…"바이든 때 완화한 쿠바 압박 원상복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NSPM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강경한 쿠바 정책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조치”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했던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NSPM에는 미국인의 쿠바 관광을 법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철저히 집행하며 이를 위해 정기 감사 및 모든 여행 관련 거래에 대한 최소 5년간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회사 가에사(GAESA) 및 그 계열사와의 직간접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언론의 자유, 기업 자유, 결사의 자유, 합법적 여행의 확대를 통해 쿠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적시됐다.
 
이외에도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지지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요구에도 반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쿠바를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7개국에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포함시켰고, 약 30만명의 쿠바인에게 부여됐던 ‘임시 추방보호 조치’를 철회했다.

여기에 쿠바의 의료 활동에 관여한 쿠바 및 외국 정부 관료들에 대한 비자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