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춘 칼럼] 일본 '쌀값 파동'의 교훈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의 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쌀이 남아도는 국가였다. 그런데 2024년부터 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 기간의 평균소매가격은 4214엔(5㎏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나 상승하였다. 쌀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 그리고 외식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시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30% 선을 가까스로 넘은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그리고 급기야 “나는 쌀을 사본 적이 없다”는 농림수산성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남의 나라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것은 필자의 지나친 기우일까? 왠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농업·농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일 수 있겠다는 예감이 마음 한구석으로 스며든다.
일본에서 쌀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2023년 흉작이다. 동년, 고온으로 인하여 쌀의 품질이 저하되고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되었다. 생산된 쌀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저하된 쌀은 소비자가 꺼리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것이 공급량을 더욱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쌀 공급이 줄어들면 도매회사들은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 결과 쌀을 확보하기 위한 구매 경쟁이 치열해진다. 일본의 쌀 유통구조를 보면 쌀 생산 농가는 JA(농협), 상사 등 거대 유통업자에게도 판매하지만 소비자나 소매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구매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재고가 분산된다. 실제로 JA가 쌀 생산 농가에 사전 지불하는 가격(개산금)이 크게 상승하였다. 예를 들면 JA전농아키타는 2025년 생산되는 쌀 아키타코마치의 개산금을 60㎏당 2만2000～2만4000엔으로 인상하였다. 2024년 개산금은 1만6800엔이었다. JA전농 니가타는 2025년 고시히카리 개산금 하한을 60㎏당 2만3000엔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2024년 대비 30% 넘게 인상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다. 그러나 JA가 이렇게 구매 가격을 올렸다 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쌀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증은 없다. 생산 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상사나 도매상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공급자로 분산된 쌀은 시장에서 어디론지 사라져 없어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전시 중에 제정된 식량관리법에서는 JA가 쌀의 수매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식량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생산자는 JA 이외에도 자유롭게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유화되었다. 그 결과 JA를 통해 유통되는 쌀의 양은 2024년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유통구조의 다양화·복잡화가 쌀 가격 상승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쌀 생산 기반의 약화이다. 무엇보다도 쌀 생산 농민이 고령화되었고 이를 계승할 차세대 농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계승자 부족은 경작지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경작포기지는 2015년에는 42만3000㏊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28만1000㏊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작포기지가 많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쌀 생산 농가는 2024년 약 54만가구로 2019년에 비해 30%나 감소하였다. 불과 5년 새 30%나 감소한 것이다. 놀라운 속도이다. 물론 농업 이외 기업의 농업 진출,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농업과 농촌에 젊은 인재가 모이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작포기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와 전쟁 등으로 인한 비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용의 상승도 쌀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쌀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비축미 방출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쌀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왜일까? 필자가 보기에 자민당이나 농림수산성에서 쌀값을 내리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농림수산성의 지금까지 농정은 쌀값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쌀 경작지를 정책적으로 축소하고 쌀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쌀 가격의 상승은 일본 농민에게도 환영할 일이다. 일본의 농촌에서는 전국 각지의 도매상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벼를 베기도 전이 아니라 심기도 전에 사전 매수를 하고자 하는 도매상들이 많다고 한다. 농민들이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진귀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자민당의 농업 ‘족의원’들 또한 이를 반길 것이 아닌가? 이번에 경질된 에토 농림수산성 장관 또한 평생 농업을 주제로 정치를 한 사람이다. 농업과 농촌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다. 비축미 방출의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JA(농협)이다. 비축미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는 JA는 낮은 가격에 비축미를 살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경쟁자보다 더 비싼 가격에 비축미를 사들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비축미를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쌀 가격의 상승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7월 참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자주 간다. 그리고 널따란 들판을 산책 삼아 한 바퀴 휘돌아 본다. 시원하고 상큼한 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을 지날 때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맛본다. 참으로 좋은 느낌이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풍경이 다가온다. 들판 한복판에 갑자기 숲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쌀농사를 하던 논에 나무가 가득 서 있다. 누군가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논들은 산책하는 도중에 여기저기서 자주 목격된다. 논이 황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정도 쌀 생산을 조정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여 쌀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방향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농가의 고령화로 농가가 급감하고 있다. 시골에 가 보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피부로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농업과 농촌의 황폐화가 눈앞에 있다.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쌀가격 상승 소동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본 칼럼에서 언급한 농업의 생산기반 약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여건 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등 단기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그 배경에 있다. 일본은 쌀 농가를 보호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농정을 펼쳐 왔다. 그 결과는 무엇이던가? 농가의 고령화와 규모 감소, 농업 생산기반 약화, 관세로 폐쇄된 시장이 아니던가?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가 쌀 가격 급등이다. 약간의 생산량 감소에도 가격이 출렁이는 허약한 시장구조가 아니던가?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상황을 보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다. 쌀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아무리 쌀 소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쌀은 곧 우리의 안보이다. 이토록 중대한 자원의 생산 기반이 강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 산업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일본의 쌀 파동은 우리에게 과감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경제학연구과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