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하락에…금융당국, 할인율 현실화 일정 재검토

ALM 관련 규제 도입 여부도 살펴…시행 여부·방안 내달 중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조치 시행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곤두박질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2023년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점검했다. 보험산업 위험관리 방안,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계획 등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금융당국은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 이후 이뤄진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조치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조치는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30년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계속 내리면서 보험사들이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말 232.8%, 231.4%였던 생보·손보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올해 1분기 각각 190.7% 207.6%까지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시행 일정의 조정 여부와 그 방식을 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 자산·부채관리(ALM)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보험사 부채평가 실질 만기 구조에서 취약성이 발견된 만큼 규제를 통해 보험사 자산과 부채의 만기 격차 관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림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ALM을 강화해야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독일 알리안츠나 일본 다이이치 등 해외 주요 보험사는 자산·부채 만기 격차가 0.1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다.

규제 방안으로는 자산·만기 격차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영실태평가에 ALM 관련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법 등이 언급된다. 금융당국은 ALM 관련 규제 도입 여부나 세부 내용 등을 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보험산업 건전성 TF는 이날 언급된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ALM 강화 외에도 △기본자본 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보험사들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지원할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필요한 규제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