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금리 올리고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절반으로…銀, 대출 관리 '비상등'

7·8월 모집인대출 접수 사실상 마감…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기도

'급전창구'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유동성 어려움 겪을 수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에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절반 이하로 지시하고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하면서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로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분간 가계 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일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연 3.51~4.71%에서 3.57~4.77%로 0.06%포인트 올렸다. 주담대 금리 산정 시 기준 역할을 하는 지표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를 0.07%포인트 인상한 결과다. 지난달 2일 주담대 가산금리를 0.06%포인트 인상한 지 한 달 만에 추가 조정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연 3.54~4.95%에서 연 3.62~5.03%로 0.08%포인트, 하나은행은 주담대 대환대출(갈아타기) 상품 최저 금리를 연 3.73%에서 연 3.83%로 0.1%포인트 올렸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 외에도 대출 수요를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상 은행들은 지점뿐 아니라 외부 대출모집인을 통해 주담대를 접수하는데 이 경로를 막으면서 신규 수요 유입을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우리·농협은행은 8월분까지 모집인을 통한 대출 한도가 소진돼 접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갑자기 줄어든 대출 총량 규제를 우회 하려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올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이 크게 증가한 농협은행은 기존 고금리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을 유도해 총량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는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영끌족'들이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수단을 총동원하려는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익월에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도 심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추후 받게 될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간 '급전창구'로 이용돼온 카드론이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면서 일부 금융 소비자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제한해 갭투자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겠지만 카드론 이용자 대부분은 중저신용자이고, 개별 이용 금액도 크지 않다"며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차주에게 숨통을 터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