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가 추경 계획, 일단 없어…재정상황 녹록지 않아"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현재 재정·부채 상황 고려해 나름대로 정한 것"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진작에 소득지원 효과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추가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며 "일단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면서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에 대해 "이건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급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며 골목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점을 언급하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나름대로 정한 것"이라며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