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신속추진 과제' 54건 검토중…대북전단살포 금지 등 선조치"

"국정운영 5개년 TF 초안 마련…운영위 상정 예정"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3일 국정과제 반영에 우선 검토할 '신속 추진 과제'에 대해 "총 54건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화 적합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속 추진 과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 후) 과제 내용이 확정되면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안,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이전 등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신속과제 중 해수부 이전, 대북전단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확보 3건은 이미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번주 공개될 것으로 관측됐던 국정위의 조직개편안 초안 확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내 예산 편성 권한을 타 부처로 옮기는 안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안 등이 1차 조직개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 초안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분과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논의 중"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초안이 마련돼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