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개헌'도 국정과제로 검토...조직개편안 확정까진 시일 더 걸릴 듯

국민통합 개헌,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

6일 개헌운동 단체 만나 정책 간담회 예정

조직개편안은 대통령실 등과 공유하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며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설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 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에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개헌과 관련해 여러 단체 중 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개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개 정도로 축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는 "세부 쟁점별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에 대해 당, 정부 기구, 대통령실 등과 활발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중 정부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잡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개편 방향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총리실 산하로 두고,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맡는 개편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안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며칠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은 앞으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