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착공·이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오후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정비사업장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부터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입주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방문한 자양4동 A구역에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 제도를 첫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 뛰고 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율 50%만 넘기면 바로 조합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최소 6개월 이상 절차가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과감한 제도 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1년부터 이날까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145개소(19만 4000가구)를 확보했다.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가구로 늘리는 한편, 착공 및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정비사업 4종’ 규제철폐안을 시행한다.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를 비롯해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등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6·27 대출 규제에 따른 이주비 대출 제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자양4동은 아직 이주 단계가 아니어서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하반기에 이주할 단지는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며 "이주가 어려워지면 빠른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시에서도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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