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 포용사회 실현 위한 정책 추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 전국 최초 이민정책 전담 실국 신설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시외버스 증회·도로정비 등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2~6공구)' 계약의뢰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총 4개 분야 내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 배경 아동 기본권 지원 등 33개 과제를 담았다.

이민사회국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이민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경기도는 올해 7월 의정부시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안산시에 있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사무실 규모를 53.24㎡에서 14배 이상인 766.96㎡로 넓혀 이전했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원되지 않던 다국어 상담이 신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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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0개국으로, 법률·노무·생활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을 지원받았다.

도는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춘 ‘이주민 포털’을 2026년까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쉼터 15개소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5개 ‘행복일터’를 선정하고, 제조업체당 최대 1000만원씩 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 숙소 등 열악한 주거 환경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력해 연 2회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에 특화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는 탓에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외국인 취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취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2월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교육,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10% 할인 혜택을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2700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오는 8월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9월에는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배경 청소년이 함께하는 이민사회 통합 축제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도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첨단 ICT, 요양 등 특정활동(E-7) 비자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분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시외버스 증회·도로정비 등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2025년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먼저 피서지와 휴양지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13개 노선 1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도 20회/일 증회해 휴가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도로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중부·서울양양고속도로 5개 노선은 정체발생 시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변 14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대중교통반, 교통정보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에 탄력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체 및 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등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서울·인천 광역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 ARS를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유실과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시설물 정비,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추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휴가 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분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2~6공구)’ 계약의뢰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남양주시 진접지구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2~6공구) 사업을 16일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다고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잇는 총 연장 17.59㎞ 구간에 8개 정거장(환승3개소)과 차량기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 9334억원이 투입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입찰방법 심의, 계약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조달청 사전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완료했다. 하반기부터는 2·3·4·5·6공구 기본설계를 추진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마친 뒤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3기 신도시 주민 입주 시기를 고려해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