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美상하원 통과…남은 건 트럼프 서명

하원, '지니어스 법안' 찬성 308표·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과 가치를 연동시켜 일반 가상자산보다 가격 변동 폭을 줄인 것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 등도 하원을 통과했다. 다만 이 두 개의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상원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가 약 300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 공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약 70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은 전체 최소 1억9300만 달러(약 2686억원)의 가상화폐 자산을 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5100만 달러(약 709억원)의 가상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했다. J 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 달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