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적부심 마친 尹…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尹측 "건강 악화·증거인멸 우려 없어"

특검 "중대 범죄인 만큼 구속 유지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약 6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심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 동안 14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구속이 과거 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진 구속에 이은 재구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함된다며, 동일 혐의로 재구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관련 서류도 제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간 수치 상승, 불면, 식사 곤란 등을 호소하며 "건강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저를 위해 증거인멸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다들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을 뿐"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반박에 나섰다. 총 100여 장 분량의 PPT와 전날 제출한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으며,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주변인을 상대로 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석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질문에 약 30분간 답변하며 건강 악화 등을 호소했다.

심문 종료 후 유정화 변호사는 "간 수치 등 건강 문제와 거동 불편 등을 모두 설명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진단자료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돼야 한다.

청구가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며 특검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특검은 혐의 보강과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