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북한 공격 방어하려면 최소 50만명 상비병력 유지해야"

KIDA 보고서…미군 '최소계획비율' 적용해 추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군이 북한 공격을 방어하려면 상비병력을 최소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에 관한 연구'(김정혁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보다 질적 우위에 있지만, 병력 차이가 너무 난다면 북한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연구진은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언급했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가리키는 용어다. 해당 교리에 따르면 아군과 적군 비율이 3대 1로 우위에 있어야 공격 성공 가능성이 높고, 방어 시엔 1대 3은 돼야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총병력은 128만명, 한국은 50만명이다. 상비병력 비율을 따져보면 약 2.6대 1로 최소계획비율의 마지노선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출산율이 나날이 감소하면서 2040년엔 우리 군이 병력 30만명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병력 규모가 감축되지 않는 한 정부가 병 복무 개월 조정, 징병제 및 모병제의 혼합 등 여러 차원에서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과 비대칭 전력 위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며 "한국군이 독자적 첨단 전력을 충분히 현실화한다면 북한의 기습 공격을 억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병력 열세는 첨단 전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의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고 과학기술기반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원 내에서 병을 간부로 전환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직위 중심으로 군무원을 증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우주·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 병력을 편성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