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03억 규모 조개 종자 방류 입찰비리 사건 해경 이첩

자연산 치패 인공 생산 종자로 속여 68억원 편취

사업 담당 공직자 뇌물 수수·묵인한 정황도 확인

'조개종자 방류' 입찰비리 특수관계업체 관계도 [그래픽=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 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원 규모의 입찰 비리를 확인했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 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 사업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 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한 귄익위는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 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조개 종자 방류 사업의 입찰 참가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부패 행위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방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특수관계 업체를 동원해 동시에 중복적으로 투찰한 입찰 방해 행위가 발견됐다.

실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관계업체가 13개에 이르렀는데, 이들 업체는 상호 간 대표, 이사, 직원이 중첩되고, 부부 관계인 업체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소지가 같기도 했으며,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조사됐다. 

또 서로 공모 후 입찰에 동시에 들어와 낙찰 가능성을 높였고, 1순위로 낙찰된 뒤엔 입찰을 포기해 다른 특수관계 업체가 2순위로서 더 높은 입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파악됐다. 이같이 조개 종자 방류 사업 입찰에 중복적으로 참여해 입찰을 방해한 것은 지난 2018년부터 80개 사업 103억원에 달한다.

조개 종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속임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납품 조건을 어기고 자연산 치패를 인공 생산 종자로 속여 납품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이들이 이렇게 편취한 예산은 2018년부터 27개 사업 68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밖에 방류 사업 담당 공직자가 이들 업체의 특수관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입찰 방해 행위와 부정 납품,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중복 입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이 어민 소득 증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