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표 '주 1회' 현장점검…산재공화국 오명 벗을까

폭염 속 물류센터 불시 방문해 신속조치 지시

매주 현장 찾아…"산재공화국 오명 벗어야"

산재사고 줄이려면…"제도로 연계돼야 효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경기 쿠팡 동탄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1회 이상 불시점검'을 천명한 뒤 연이어 노동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실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장관의 현장 행보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 장관은 경기도에 위치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을 통해 폭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냉방·환기시설 확충과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에도 경기 남양주 한 건설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현장 노동자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29일에는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현장 불시점검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보는 김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직후 소집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직접 천명한 '주 1회 이상 불시 현장점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는 고위험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2인 1조 현장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를 강조해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특사경으로 지정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현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은 상태다.

역대 고용부 장관들도 불시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있었지만 직접 매주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김 장관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고강도 기조에는 대통령의 강한 주문도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고가 계속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장관이)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사고 심각성은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7명(129건)으로 일평균 1.5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다는 뜻이다. 특히 1분기 건설업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명 늘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현장 행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로 연계돼야 실제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기업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행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효과는 제도적 장치로 연결돼야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를 잘 구분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