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한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한정돼 규제를 받고 있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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