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15% 적절...대미투자 액수 과도"

송언석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관세율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협상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농업이 포함돼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도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쌀·소고기는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헸다.
 
이어 "3500억 달러 규모도 일본과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