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직권남용죄 남용 막겠다"…'적극 행정' 강조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강서 청렴·신상필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는 작은 신과 같다. 공직자들이 하기에 따라 다른 세상을 펼칠 수도 있다”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설명하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앙 부처 장·차관급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약 28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 편의주의’를 경계하고, 권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렴’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마인드, 성실함, 역량을 기반으로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엄격한 신상필벌을 추진해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권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인 이유로 일선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우리 공직 사회가 경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정책 감사 제도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 재량권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수사 의뢰해 재판까지 받으면 일을 어떻게 하겠나”면서 “정책 감사는 악용의 소지가 많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