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코스피 등락, 세제 개편 보도 영향 보기 어려워"

강유정 대변인 "인과관계 나중에 더 분석해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에 대해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더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거나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한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코스피 5000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내 현안"이라며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특별히 세제에 대해 지금은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