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인권침해 제재확대 추진…中 "인권 상황, 악의적 비방"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을 가졌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는 초당적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날 상·하원의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들은 중국의 미국 내 반체제 인사 탄압, 신장지역의 소수민족 위구르 박해를 겨냥하고 있다.

우선 '초국적 탄압 대응 정책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 내 중국 이주민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상 검열 등을 거쳐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미국 연방 기관들이 수립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를 위해 미국 내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 삼아 활동하는 인물들을 미국 검찰이 기소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해당 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2025 위구르 학살 및 제재 책임 법안'은 중국이나 북한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해산물을 미군이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위구르족 학대 행위에 대한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상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은 중국의 인권 문제보다 무역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새로운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거나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까지도 미국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머클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인권 문제에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중국 정부에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중국 당국에선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위구르족 박해 제재 법안을 두고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완전히 날조된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과 유예를 거듭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