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어떤 경우도 인권침해 용납 못해…일하는 외국인 위한 대책 마련"

국회·지자체 등과 외국인 고용 농가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외국인 고용 농가를 찾아 "차별 없는 노동권 신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이 외국인 고용 농가를 찾아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권 보호·지원과 차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시찰은 지난달부터 고용부와 함께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진행됐다.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찾아 냉난방 설비와 시설 등을 점검한 뒤 기존 주택을 보수해 정식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했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 생활과 사업주의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들이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낯선 한국에 취직한 젊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직장·농촌 생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는 한편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안전·온열 예방 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존중에 대한 정부, 국회, 자치단체의 실천 의지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존중과 인권존중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추진을 알렸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명찰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권·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지역 인권단체 등 협력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 안내를 실시한다. 오는 11일~29일 3주간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부, 국회, 자치단체가 함께 인권, 안전, 주거 등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 외국인 노동현장에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여전히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문제가 열약하다. 주거환경은 노동권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문제인 만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