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 넘는 日품목 '상호관세 없음' 확인"…日"시행 반년 안 걸릴 것"

백악관 당국자 "대통령령 수정할 것, 시기는 미정"

日경제재생상 "반년 또는 1년 뒤는 당연히 아닐 것"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 15%를 넘는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특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받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앞서 일본 측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정부 인사들로부터 “일본도 특례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백악관 당국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공개한 ‘상호관세율 추가 수정’ 관보에는 EU 상품에 대해서만 이 같은 특례 조치가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자 일본 내에선 ‘구두 합의’의 맹점이 드러났다며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의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 15%를 더하게 됐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9번째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사히는 백악관 당국자는 후속 조치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즉 특례 조치가 시행되는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9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영국과의 관세 문제 합의 후 시행까지 54일이 걸린 점을 들며 “반년 또는 1년 뒤는 당연히 아닐 것”이라며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례조치가 실시되면 그간 사업자가 과지급한 관세는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한시라도 빨리 15% 세율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 수출액에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앞서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