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보고회' 앞둔 국정기획위, 직접 구상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촉각

기재부, 예산·공공정책 기능 분리하며 기획예산처 부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로 사실상 해체 수순 밟을 듯

수사·기소권 박탈당하는 檢, 李 예고한 대대적 개혁 앞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6일 출범해 60일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해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출범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과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을 설계하는 정부 조직개편안 설계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집중, 대통령실에 1차 보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께 1차 초안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역시 "최종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가 되고 대통령이 판단, 결정을 내려줘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조직개편안에는 우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책 기능 역시 기재부에서 떼어내며 기재부에는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에 대한 주요 기능만 남겨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 편성 기능은 17년 만에 재탄생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며 사라진 바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치며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한다는 구상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로 인해 민간기구에게 금융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헌법·정부조직법 부합 여부는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가 고려해야 할 문제다.

금융제도 개편을 제외한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박탈하는 검찰개혁이 눈에 띈다. 지난 7일 관련 논의를 진행한 첫 당정협의에서도 이행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정기획위의 검찰개혁 역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검찰개혁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안과, 기존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하는 두 가지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 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