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 공동성명 발표 지연…디지털 규제 갈등 '발목'

美, EU 플랫폼 규제 완화 요구…EU '수용 불가' 선 그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과 EU가 지난달 타결한 무역합의의 공동성명 발표를 막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당국자들에 따르면 공동성명 지연의 핵심 배경은 ‘비관세 장벽’ 표현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다. 미국은 EU의 DSA에 대한 잠재적 양보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지만, EU는 해당 규제 완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red line)”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EU가 2022년 도입한 DSA는 빅테크 기업들이 혐오 표현이나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를 ‘사실상의 과세’라고 비판하며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조치라고 반발해 왔다. 미국 당국자는 “우리는 무역 파트너와의 대화에서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초기 합의 당시 이를 해결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EU는 DSA 완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앞서 빅테크 규제 체계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공동성명 발표 지연은 미국이 약속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EU산 수출품 대부분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 조정은 공동성명이 확정된 이후에야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관계자들은 미국이 EU의 관세 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도 공동성명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케첩, 비스킷, 코코아, 대두유 등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권 확대 시점에 대해 EU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27개 회원국의 내부 승인 절차를 감안할 때 명확한 시한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