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기조 성과 중심 전환…대주주 양도세 기준 심사숙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정 운용 기조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저성과 부분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부문에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 흐름이 반전된만큼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관세부과와 주요 통상국 갈등에 따른 교역 둔화, 불안정한 먹거리 물가 등은 불확실성으로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하며 "초혁신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성장과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관세 피해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외환시장과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복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