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부터 수급처까지…정부,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전방위 금융처방'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 단계에 걸쳐 총 5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자원 탐사·확보부터 가공·생산, 수급처 다변화까지 종합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공급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스트림 단계인 탐사·확보·도입·연구개발(R&D)·기술 분야에서는 위험이 크고 정보 부족으로 민간 단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개발협력 연계,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우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광해광업공단 등 참여하는 핵심광물투자협의회를 활성화해 유망 자원개발사업을 발굴하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기금에서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성공불 융자 확대 및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탐사 단계 리스크를 줄인다. 

이와 함께 △개발협력과 금융수단 간 연계 지원 △공급망 관련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인내자본 역할 확대 위한 제도개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관련 기술 자립화 지원 등도 추진된다.

미드스트림 단계에서는 운송·유통 전반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을 대폭 늘린다. 기존 품목 중심의 지원대상을 경제안보서비스까지 확대하고, 1등급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 지원한다.

또한 해운물류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을 국내 유지·보수·관리(MRO)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물류망 취약성에 대응해 항만 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선박 확충 자금공급 등으로 운송여력 확보에도 나선다.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핵심부품 수급이 특정국에 집중돼있고 수요둔화로 어려움이 커진 만큼 수급 다변화와 국내 생산 여건 조성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다변화를 지원하고 생산 단가 차액 보조 등 국내 생산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 유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요 창출을 통해 기업의 생산 유인을 지원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기금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고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공급망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총 45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 등을 통한 보증·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 대상 기업에는 총 4조4000억 원 한도 내 보증료율 등 우대가 제공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수은의 공급망기금 출연, 면책규정, 투자대상 확대, 조성기간 연장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민관협력 확산을 위해 협력 사업의 모델케이스를 발굴·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