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재확인…최재해 "국민적·시대적 요구 부응할 것"

개원 77주년 기념식서 주요 감사계획 발표...문책보단 개선책 제시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8일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정치·보복 감사 논란을 빚어 온 '정책 감사'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발표했던 자체 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연중 추가되는 신규 감사계획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고발 처리하는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신산업과 방위산업을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의 규제성 감사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의 창의적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AI 데이터 구축 사업, 방위산업 관련 과제 등을 우선 점검하면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책임을 묻기보다 개선책 제시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감사의 본래 가치 회복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강화 △조직문화 혁신 △국가재정 점검과 경제 활력 제고 △국민 안전·민생 보호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적극 행정 면책 확대, 사전컨설팅 활성화, 재정 관리제도 운용 실태 점검, 저출산 대응 예산 집행, 산업재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 주요 재정 관리제도 운용, AI 데이터 활용, 송·변전설비 관리, 저출산 대응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장애인 지원, 자살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공공전산망 보안 등 민생 현안도 현장에서 살필 계획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지만 국가적 현안에 대한 본연의 감사 임무 수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배정 및 보조금 관리의 낭비 요인을 분석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