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전환 추진해야"

녹색전환연구소 토론회 개최

인권·환경 리크스 최소화 필요

주민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녹색전환연구소가 29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녹색전환연구소]

이재명 정부가 해상풍력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내세운 가운데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인권·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해상풍력 보급과 인권·환경 리스크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상풍력발전 설비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제도적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과정에서 인권·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해외 개발사가 만든 평가 틀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아 국내 실정과는 괴리가 크다.

아울러 사업 특성상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이로 인한 어민 등 이해관계자가 받는 인권적 영향이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에 사업 속도만 앞세우기보다 주민 수용성과 생계 보장, 생태계 보호가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상풍력의 인권영향 및 완화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는 해상풍력 설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권 문제를 짚었다. △어민·지역사회 권리 침해 △송전망 등 설치에 따른 강제 이주 및 토지 수용 문제 △핵심광물 채굴 및 부품 제조 과정에서 아동노동·강제노동 위험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지 변호사는 "사업 속도만을 앞세울 경우 지역사회 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정부 보조금이나 공공조달에 인권·환경 기준 반영한 '인권실사' 의무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장은 해상풍력이 환경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뿐 아니라 생태계 회복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상풍력 확대는 당연한 길이나 이미 위기에 처한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해상풍력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피해 최소화를 넘어 해양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