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재평위 개최…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타당성 확보

6개 예타·타재 사업 통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양평시 용문역~강원도 홍천군 32.7㎞ 구간 광역철도(단선)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조1000억원)으로,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균형성장과 지역 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사업은 강릉시에 소방공무원의 마음돌봄·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총사업비 400억원)이다.

차세대 학자금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선제적·맞춤형 학자금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3000억원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봉암교 확장)은 현재 5차로인 봉암교를 9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600억원)으로, 주요 병목구간의 혼잡을 완화하여 산단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사업은 노후화로 기능이 상실된 사이클 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는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한다.

끝으로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1991년 준공)된 서울상록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총사업비 1조8000억원)으로, 임대수입 증가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가치 증식과 기금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 △대전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다.

임 차관은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매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는 전년(18건) 대비 두배가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38건을 완료했다"며 "오늘 선정된 예타 대상 사업도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