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공장 포괄허가 박탈… 내년부터 일일이 허가받아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두 기업은 내년부터 장비를 들일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라인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설비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오는 9월 2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해당 조치를 게재하고 120일 뒤부터 시행한다. 이번 발표에 따라 삼성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 다롄 낸드 공장은 모두 기존과 달리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인텔 다롄 공장도 SK하이닉스가 인수한 만큼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로 포함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들 공장을 포함해 인텔반도체유한공사, 삼성반도체유한공사, SK하이닉스반도체유한공사를 VEU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현 상태 유지는 가능하지만, 생산 확대나 기술 고도화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는 당장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은 이미 본사보다 1~2세대 이전의 공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략 제품은 대부분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에 쓰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는 중국 생산라인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생산거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술 업그레이드가 차단되면 저사양 제품 생산기지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고, 장비 반입 시마다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일정 지연 등의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상무부는 연간 약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 관세 유예를 연장하면서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동맹국 기업의 중국 내 시설은 예외로 두지 않았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 기조를 유지하는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은 120일 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시행 시기나 조치 강도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 시행 이후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현상 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삼성과 SK의 중국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안정성을 감안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