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제도 유지되면 25년 뒤 노인빈곤율 42% 달해"

[사진=연합뉴스]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25년 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일 국회 전종덕(진보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전망했다.

그 결과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시작해 점차 악화하며 2050년에는 42.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빈곤의 깊이를 보여주는 '빈곤갭'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고됐다.

보고서는 노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기 노인(65∼74세) 인구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후기 노인(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점차 약화하는 반면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대 말부터는 빈곤율 개선 효과 면에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앞지를 것이라고 봤다.

디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다 해도 40% 넘는 높은 노인 빈곤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등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의무화 같은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연구 결과는 당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재정 안정 중심의 개혁안과는 다른 목소리이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연금개혁 합의 직후인 지난 5월 '영구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자료 요구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8월 말에야 '공개'로 전환됐다.

전 의원은 "정부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의도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