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신설…사용처도 확대"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당정 협의회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별 건강보험료로 판단"

생활협동조합·군복무지 인근으로 사용처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과 관련해 '고액 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을 신설하고, 사용처도 생활협동조합과 군복무 지역 인근 상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장기적 대책 마련을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행안부 당정 협의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가구, 과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둬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생활협동조합, 군 복무지역 인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2차 지급 때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게 개편하기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됐던 것을 사람 위주,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 등으로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에서 요구한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앞서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닌,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윤 장관도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정기국회 워크숍에서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뤄졌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된 9조원 이상 소비쿠폰으로 7년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했고, 신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상품권 정책은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고,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 추진된 이재명 정부 최초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관련) 의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며 "5일(까지) 민주당 내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으니, 추가로 (당정협의회가) 필요하다면 이후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