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법사위서 신속 논의"

최고위서 "국민 요구 피할 길 없어…尹 출퇴근 재판 막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 등을 담은 '12·3 비상 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법원 제도와 별개로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재판부를 만들고 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지 판사가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 같은 속도로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 선거법 파기환송, 대선 개입 의혹, 지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법원 개혁·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